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080-재개발-2024년-개정” 예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080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개
정부는 지난해 1월 10일 국민주택 안정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종합주택공급 확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공공부문 참여를 극대화해 도시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규공공주택복합사업 3080에 대해서 자세하게 뜯어보았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080+ 키포인트
도심 복합 참여 제고를 보시죠.
작년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신규 지역 보호를 위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더욱 좋은 조건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권리 결정 날짜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처음 채택된 새로운 지역은 2021년 6월 29일로 통일된 권리 결정 날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에서는 권리 결정 날짜가 실제 지역 지정 날짜로 변경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6차 후보지부터 권리 산정일 개별 적용이 됩니다.
1차 후보지
2021년 3월 31일에 선정되었으며, 서울의 21곳이 포함되었습니다.
2차 후보지
2021년 4월 14일에 발표되었고, 서울에서 1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3차 후보지
2021년 5월 12일에 발표되었습니다.
4차 후보지
2021년 5월 26일에 선정되었으며, 서울 5곳이 포함되었습니다.
5차 후보지
2021년 6월 23일에 발표되었고, 서울 1곳이 포함되었습니다.
6차 후보지
2021년 8월 3일에 선정되었으며, 서울에서 3곳이 포함되었습니다.
7차 및 8차 후보지
2022년 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9차 후보지
2022년 12월 26일에 선정되었으며, 서울 목동 근처 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10차 후보지
2023년 12월 22일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21곳은 구역지정이 철회 되었습니다.
권리산정일을 실제 구역지역지정일로 변경함으로써 동의서 수집이 용이해지고,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에는 권리산정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일괄 적용 되어 현금청산 이슈로 인해 투자가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빌라 투자 수요가 활성화되고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권리산정일 이후에도 무주택자에 한정해서 1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권 전매 거래가 1회성이지만, 활발할거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3080-재개발-2024년-개정 중 권리산정일 변경은 필수적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080-재개발-2024년-개정” 예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080+은 주민의 요구와 시장 여건에 맞춰 도시 재개발에 대한 역동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려는 더 넓은 목표와 일치합니다.
